기네스북, 세계최고 장수국가한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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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이 넘어야 한국인(1)

<2030년 한국여성및 남성 최계최고 기대수명>

2020년 한국의 총인구 5,180여만 명 중 2020년 8월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놀랍게도 21,411명이다. 여성 16,208명, 남성 5,203명이다. 100살이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장수한 것인지는 청동기시대인 4000년 전 사람의 평균 수명은 겨우 18세였고 고대 이집트인 25세, 2000년 전인 서기 1세기경 로마제국 남자의 평균수명은 약 22세였다. 5세기 유럽인 30세, 19세기 유럽인 37세였고 1900년대 미국인의 평균수명은 48세였다. 본격적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세기 전에 비로소 평균수명이 30〜40세로 높아졌으며 평균수명이 70〜80세로 늘어난 것은 불과 100년도 채 안 된다.

 

평균수명증가추이

한국의 경우 1908년 조선인의 평균수명은 23세, 1930년대의 평균수명은 30대 중반 이후로 알려진다. 당시에 환갑잔치를 거창하게 벌인 이유다.

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3년만인 2022년 14%를 돌파,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이 속도라면 한국은 2026년 노령인구 20%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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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리는 기간 18년은 프랑스(115년), 스웨덴(85년), 미국(75년), 영국과 독일 각 45년, 일본(26년)등에 비해 가장 빠르다. 장수국가로 불리는 일본보다도 8년이나 빠른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 증가는 놀랍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 남자의 평균 수명 77.2세, 여자의 평균수명이 84세나 되더니 2018년 남성의 경우 79.7세, 여성의 경우 85.7세로 증가했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평균 수명 1위 국가는 89.73세의 모나코, 2위는 84.41세의 일본 그리고 3위가 83.01세의 한국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은 2017년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임피리얼칼리지런던의 마지드 에자티(Mazid Ezzati) 박사는 2030년이 되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세계최초로 90세에 달할 것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란셋>은 1823년 토마스 웰클리가 창간한 의학저널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저명한 의학저널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저널이라면 명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에자티 박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국의 2030년 기대수명 예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곳에서도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 90세 돌파 즉 90.82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이다. 놀라운 것은 2위가 프랑스(88.55년)이며 3위가 일본(88.41년)이라는 점이다.

 

의학 학술지 란셋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도 84.07년으로 적시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호주, 스위스, 캐나다의 순으로 한마디로 한국의 여성과 남성 모두 『기네스북』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이런 예상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인데 마지드 에자티 박사는 인간의 기대수명 90세를 돌파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의학과 복지제도 등의 발전 덕분에 이런 장벽이 깨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말은 한국인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설명과 다름아니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

일부 학자들은 한국이 세계최고의 장수국가가 된다는 이면에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의 수를 뜻하는데 한국은 1960년의 6.0명에서 1984년 2.1명, 1999년 1.4명으로 낮아졌는데 1.30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간주한다.

 

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생각하는평균출생아수

특히 합계출산율이 2.0 이하라는 것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점점 줄어들더니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이며 2018년 0.98명으로 1명보다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한마디로 한국이 세계 최장수국가로 되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아 고령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와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 급증, 국방 자원 부족, 경제성장 둔화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양산한다.

그런데 학자들은 한국이 세계 유례없는 장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1960년대부터 시작한 한국 특유의 강력한 가족계획이 발단이라고 설명한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디며 독립된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 더불어 한국전쟁이 일어나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곤두박질하였는데 일설에 이승만 한국대통령이 외무부 장관이 외국에 출장가기 전 200$를 주면서 잘 쓰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200$도 절약하라는 뜻과 다름없는데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상상키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사실 1960년대 초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못사는 이유를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 결론은 너무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1961년 즉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정부가 가족계획을 국가적으로 시행했다. 당시 구호는 매우 자극적이다.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당시 여성 1명의 평균 자녀수가 6명에 달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렵다는 생각을 저변에 갖고 있다. 한마디로 아이농사 반타작이면 나쁘지 않다는 시각인데 이는 6명 정도 낳아야 3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당시 대표적인 가족계획 캠페인은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는 의미의 ‘3ㆍ3ㆍ35 운동’이었다. 6명의 출산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세 자녀 갖기 운동’이 1960년대 가족계획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1963년 서울 남산에서 전국적인 가족계획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발표한 선언문이 매우 흥미롭다. 선언문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다.

 

‘20세기에 들어서 인류가 지혜롭게 다루어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발하여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무서운 에너지가 있으니 하나는 원자에너지요, 또 하나는 성(性) 에너지이다.’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인구 증가가 핵폭탄과 유사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학자들은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1등 공신으로 정관수술과 ‘루우프’ 등 자궁 내 장치(IUD) 시술을 꼽는다. 정관수술의 경우 1962년부터 정부가 국비로 무료 수술해 주었는데 첫해에 6,050명, 1963년 19,000명, 1964년 26,100명 등으로 크게 늘어갔다.

 

두 명만 낳자

자녀 적게 낳기의 고삐는 계속되어 1960년대의 ‘세 자녀 낳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로 변경된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슬로건이 아닐 수 없다. 1970년대 가족계획의 주 타깃 중 하나는 예비군과 현역 군인이었다. 1972년 <가족계획협회>가 전국적으로 가족계획 교육을 실시했는데 1990년까지 3,156만 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482,241명은 정관수술을 받았다.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 시작과 함께 보다 활성화된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6년부터 ‘새마을 가족계획 운동’과 ‘피임실천 촉진대회’가 결합되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는데 이 당시 대표적인 플래카드는 ‘내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되자’였다.

 

한 명만 낳자

1980년대가 되자 또 다시 가족계획의 구호가 바뀐다. 1960년 3.0%에 가깝던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1980년에 이르러 1.57%로 크게 저하됐지만 정부는 2000년까지 출산율에서 사망률을 뺀 인구 증가율을 1.0%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므로 1980년대의 대표적 가족계획 표어는 ‘둘도 많다’, ‘축복속에 자녀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등이다. 즉 두 자녀 이하 자녀를 낳자는 것인데 실제로 이런 관을 유도하는 훌륭한 촉매제가 됐다. 실제로 이런 캠페인은 큰 성과를 보여 1986년에는 한 자녀 가정 비율이 17%에까지 이르렀고 인구증가율 1%의 목표는 1988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이 때부터 가족계획은 인구의 양적 관리에서 인구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었지만 곧바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인구의 질적인 면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신인구정책’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저출산 유지, 사망률 개선, 인공 임신중절 방지, 청소년 성교육 강화, 출생성비 균형, 여성 지위 향상, AIDS 및 성병 예방 등이다.

문제는 출산율 1.0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큰 문제점을 시사하는데 여자와 남자 2명으로 구성되는 가족에서 한 명의 출산율은 그만큼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반영하듯 '1·2·3 출산운동‘을 전개한다. 결혼 1년 내 임신하고, 30세전에 2명을 낳자는 것이다. 표어도 과거와는 그야말로 달리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다. 그동안 1960년대부터 시종일관 견지하던 ‘적게 낳기’에서 ‘많이 낳기’로 180도 유턴한 것이다.

한국의 노령화와 저출산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계속해 온 한국의 ‘성장 엔진’이 멈출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고령자가 생산성이 낮다는 증거는 없지만 추론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