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북, 세계최고 장수국가한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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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살이 넘어야 한국인(2)

<저출산과 장수인의 문제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되는데에 저출산을 꼽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지드 에자티 박사는 한국이 2030년에 세계 최장수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분석했다.

에자티 박사는 한국의 기대수명이 급등하는 이유로 기대수명 결정의 일반적인 핵심 변수인 영유아 사망률 저하 또는 출산율 저하보다 한국의 65세 이후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고령자사망률 저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드 에자티 박사

에자티 박사는 한국이 남녀 모두 세계에서 최고의 장수를 누리는 국가가 되는 요인으로 경제 상황 개선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우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영양상태 개선, 초등학교 급식과 영양교육, 의료제도 및 첨단의료기술의 보급을 강조했다. 특히 건강의료보험제도 확충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 체계로 전 국민에게 고루고루 평등한 양질의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흥미로운 해석은 한국 여성의 수명 증가가 세계 최고가 된 배경으로 지난 100년(1896~1996)동안의 신장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여성의 신장 증가가 무려 20.2cm에 달하여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신장 변화는 유전적 요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신 기간과 아동 성장기의 영양상태, 감염과 질병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 상황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장이 결정되므로 한국여성의 압도적인 신장 증가는 최고의 수명연장을 설명할 수 있는 배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비만율과 고혈압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한국인이 유의하게 낮은 것도 중요한 이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인 측면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서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최장수 국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다.

문제는 이들 내용이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 하는 점이다. 학자들의 예상은 놀랍게도 ‘우려’와 ‘기대’로 분명하게 나뉜다. 전자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변수는 그대로 두고 인구 고령화만 감안하여 향후 경제전망을 분석한 결과 2000년 8.8퍼센트이던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는 4.1퍼센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손실은 고령인구들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경제활동 참여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비율을 노령인구의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이 의존도가 2002년에 11.1%를 보인 후 계속 증가하여 이미 OECD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2020년에는 21%, 2030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의존도가 10%일 때에는 일하는 열 사람이 일하지 않는 한 사람을 부양하면 되지만(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제외), 2030년에는 열사람이 3.5명의 일하지 않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며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는 뜻이다.

 

합계출산율 0.84명 세계 최저(자료김경진)

한국의 인구 분포가 예기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은 1962년부터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 실시에 따른 저출산 때문임은 사실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4년에는 2.1명, 1999년에는 1.4명(세계 평균은 2.69명)으로 낮아졌으며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평균 출산 자녀수는 1.19명, 2005년 1.08명이며 2018년 0.98명으로 1명보다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령 인구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령 사회의 문제점을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이라 해서 모두 무능력자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나 젊은이들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노령의 경륜이나 지혜, 경험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중국에서는 80세 이상이 넘어야 비로소 경륜이 있는 원로로서 인정을 받는다.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꼽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청년층 감소로 인한 인력 손실을 노년층 활용으로 보충하는 것이 그 하나다. 한마디로 고령자 은퇴연령을 높이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장에 따라 이들의 은퇴연령을 높여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임금을 줄이되 계속 일하게 하는 ‘임금 피크제’ 도입도 한 방법이다. 정년퇴직하는 직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임금을 하향 조정하되 고령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신 근무능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토록 한다.

공공부분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된다.

한국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핀란드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가 인적자원, 안정된 공공재정, 균형적 지역발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 대책은 놀랍게도 노령인구 활용방안이다. 핀란드는 2020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8.9%를 차지하며 2030년이 되면 근로자 1명당 노인 0.88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는 것이 일차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미래전략의 핵심은 양질의 노동력 확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을 현재의 68%에서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교육 및 훈련제도는 물론 퇴직연령의 상향조정 등 노인고용의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핀란드의 선진국 유지 방안이다.

노령화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노동력 부족현상이다. 호주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 사회가 용인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민 신규 유입은 한계가 있으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호주 정부는 자녀 양육비 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여 출산자녀에 대한 현금 보조를 현실화하였다. 출산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현금 지급은 출산시 부터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되며 둘째 자녀부터 그 액수가 다소 줄어들지만 4자녀를 둔 경우 상당수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세금도 감면받는다. 즉, 여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가정에 머물고 남자만 일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아동보호(Childcare)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일하기 위해 자녀를 맡길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세금 감면을 해주는 아동보호 (Childcare)제도는 일과 가정의 의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인정된다.

 

<역으로 생각하는 장수인 사회>

 

기네스북 인증서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것 그것도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이 매우 축복받은 민족임을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세계에서 1등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세계 1등만 기록하는 『기네스북』을 봐도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세계 최초 기록만 엄선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부단히 추진했던 가족계획의 여파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로 어린아이의 숫자가 줄어들었더라도 장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수인이 버텨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한국이 장수국가로 진입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세계 각 국에서는 한국처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고령사회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한국인이 가장 우수한 장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 한국의 장수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한국인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장수 유전자가 있고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 김치류 및 막걸리 등 발효식품을 상식하며 더불어 주거 방식이 온돌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한국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를 결코 우려할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인의 특징은 한국의 장수인 사회가 부정적인 면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선용하면 선진국으로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이 가장 부러워할 과학적 유산 즉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뜻한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이 가장 부러워할 과학적 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장수하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건강식품이나 건강을 위한 운동법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이다.

실제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예산이 노인 복지를 위한 명목이다.

2005년 <워싱톤 포스트>지는 10년 후 미국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은 약 1조8,000억 달러로 미국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1990년 전체예산의 29%, 2000년에는 35%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예산의 43%인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산했다.

2017년 미국의 총 예산을 4조 1,000억 달러로 계상하면 40%만 감안해도 약 1조6,000억 달러에 이르며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은 약 6조 달러로 이중 40%를 계상하면 2조4,000억 달러에 이른다.

미연방정부의 고령인들에 대한 지출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메디케이드 등 의료보조비를 비롯해 공무원, 군인들의 연금, 퇴역군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및 연금, 광부들에 대한 연금, 노인들에 대한 난방 및 주택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역으로 말한다면 고령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은 미국만 해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중국의 경제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인구의 대명사 중국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6년 1자녀 정책을 완화한 이유는 이 정책이 인구 고령화를 유발해 중국 경제를 위협할 시한폭탄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1자녀 정책으로 젊은층 인구는 급감한 반면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아선호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중국 사회에 한 자녀 정책은 여아 낙태를 통한 성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학자들은 자연적인 출생 성비는 대략 103(男):100(女)에서 107:100로 인식하는데, 중국의 출생성비는 2000년 117:100에 달한 뒤, 지금까지 115:1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 시장이 중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펼쳐있다는 것을 의미한다.